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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성낙인 前서울대 총장 개헌 진단
작성자 성** [2020-07-15 19:20:2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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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야 권력구조 개편 합의 어려워… 개헌 쉽지 않을 듯” [황용호의 一筆揮之]

, 황용호의 일필휘지

입력 : 2020-07-14 20:27:55 수정 : 2020-07-14 21:10:50

 

 

 

성낙인 前서울대 총장 개헌 진단

/ 시대 변화에 맞춰 헌법 개정 필요성 / 여야 상임위장 배분은 오랜 관습법 / 與 다수석 얻었다고 싹쓸이는 곤란 / 野 법사위장 차지 못했다고 거부 안돼 / 상생·협치 위해 ‘나눔의 정치’ 중요 /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워낙 심각 / 법원조차도 대통령 눈치만 봐서야 / 고위직 ‘1가구1주택’ 권고는 바람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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